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요율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귀하의 건강 플랜과 귀하가 속한 범주를 이해해야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크게 직원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보험자를 신청하면 부양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거나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준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재산 5억 4천만 원 이상~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 재산 9억 원 초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자
2.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가입자 분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용주는 회사가 징수 한 급여에 대해 월급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또한 임금을 제외한 포괄 소득이 연간 3,4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제외한 포괄 소득에 대해 월 소득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월 급료에는 피보험자의 월급 *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 (2020 년 기준 6.67 %)을 곱한 값을 곱하면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 %의 비용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선급금을 차감하여 지불합니다.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이 100% 부담합니다.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혐료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요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97등급)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재산(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11등급) :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 초과의 9년 미만 탑승 승용차
프리미엄 포인트 수는 위의 각 요소에 대한 등급에 따라 획득 한 모든 포인트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획득 한 프리미엄 점수에 각 점수 (2020 년 195.8 원)의 금액을 곱하면 지역 사용자의 프리미엄을 산정 할 수있다.
연소득이 100 만원 이하인 가족은 부과 요인 중 소득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지 않고 최소 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3. 바뀌는 건강보험료
매년 11 월에는 소득 및 재산 표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20 년 11 월에 더 많은 변화가있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의 확대
올해 11월부터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 기준으로 부부와 1 인 주택 소유자 *가 지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보험료 징수를위한 보증금이 있어도 부부 2 인은 매월 임대해야합니다. 단, 3 가구 이상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
정부는 소득 증대에 따른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집세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징수로 인해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1 년의 임시 기간 내에 건강 보험료 인상액의 70 % 만 지불됩니다. 재정 수입에 관해서는 먼저 연수입이 1 천만원 이상인 건강 보험료 만 징수하고 점차적으로 수익금 징수 범위를 확대한다.
2)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추가
정부가 주택 임대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주택 임대 업체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한 경비율과 기본 공제액이 달라진다. 건강 보험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필요한 비용 및 기본 공제 제외).
위의 표에 따라 필요 경비율과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주택 임대업 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 등록을하지 않은 사람은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400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주택 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은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1000 만원을 초과한다. 건강 보험료는 원화로 청구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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